빚 대물림 방지법,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제도

몇 해 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이지안’은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인물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은 내 딛은 20대 청춘이 감당하기엔 먹먹한 현실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만약 드라마 속 이지안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도움이 있었더라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 또는 내 가족에게 빚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신용생명보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빚 대물림 방지 특히, 특히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2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미성년자들이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기능해졌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인이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몰랐다면 개정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제도 상속인의 4촌 이내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끊긴 친척이 있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비용과 준비 기간 동안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출자인 주소득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남은 가족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9%는 단체신용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외 영국, 호주,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에서는 대중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상속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막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신용생명보험 활용 등을 통해 일반 대출자들도 빚으로 파생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