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 대상

•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살인, 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행위
•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범죄 신고 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중인 사건
• 보험회사등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범죄 신고

보험사기 예방 웹툰

지급대상

•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험범죄 예시
•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
•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를 말함
•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으로 산정

[참고] 보험범죄행위로 1억원을 편취한 경우, "포상금"산정 예시

1억원 전액 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1억원 / 포상금 : 4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 전액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전액 미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2,000만원 / 포상금 : 1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x20% = 20,000,000원 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중 5,000만원 환수, 5,000만원 미환수 → 포상대상금액 : 6,000만원 / 포상금 : 300만원 (계산식 : ① 50,000,000원x100% = 50,000,000원, ② 50,000,000원x20% = 10,000,000원 포상대상금액은 ①+② 60,000,000원)

포상금액 결정방법

1)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2) 1) 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생보협회외 유관기관(금감원, 보험사)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협회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협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2이상의 보험사가 관련 된 보험사기 의심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협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