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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를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범죄 신고 안내

    보험범죄 신고 대상

    •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살인, 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행위
    •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범죄 신고 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중인 사건
    • 보험회사등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02-2262-6600 080-990-1919

    보험사기 예방 웹툰

  • 포상금제도 안내

    지급대상

    •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험범죄 예시
    •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
    •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를 말함
    •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으로 산정
    포상대상금 포상금
    30,000만원 1,200만원
    27,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1,000만원
    24,000만원 이상~27,000만원 미만 900만원
    21,000만원 이상~24,000만원 미만 800만원
    18,000만원 이상~21,000만원 미만 700만원
    15,000만원 이상~18,000만원 미만 600만원
    12,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500만원
    9,000만원 이상~12,000만원 미만 400만원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300만원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200만원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미만 50만원

    [참고] 보험범죄행위로 1억원을 편취한 경우, "포상금"산정 예시

    1억원 전액 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1억원 / 포상금 : 4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 전액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전액 미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2,000만원 / 포상금 : 1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x20% = 20,000,000원 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중 5,000만원 환수, 5,000만원 미환수 → 포상대상금액 : 6,000만원 / 포상금 : 300만원 (계산식 : ① 50,000,000원x100% = 50,000,000원, ② 50,000,000원x20% = 10,000,000원 포상대상금액은 ①+② 60,000,000원)

    포상금액 결정방법

    1)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2) 1) 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생보협회외 유관기관(금감원, 보험사)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협회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협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2이상의 보험사가 관련 된 보험사기 의심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협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등
  • 접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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