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유형

•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범죄 형사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8조 보험사기죄)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5배 가중처벌 (제9조 상습범)
•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 처벌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 예방 웹툰

보험범죄 신고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이며,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범죄 신고 포상 제외 대상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 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
• 보험사기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조(진술, 면담 등)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기타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한 포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