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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하기: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

신용회복을 위한 방법,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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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와 시장침체 등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연체를 자주 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상환 여력이 없어 연체를 자주하거나 오래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대출 제약이 생기고 신용카드 거래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줄이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신청하면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공적채무조정(법원 ~ 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용 (법률자문) 비용 비용 과다 (80~200만원) 비용 저렴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중지/보증인 독촉여부 약 1개월 ~ 2개월 소요/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보증인에 대한 독촉중지
신청절차 인가, 면책 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공공기록 등재여부 개인회생 3~5년, 개인파산 5년 채무조정 2년/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미등재
상환기간 단기상환(3~5년) 장기상환(10년이내)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적 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 이자를 따르되 최고 이자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었다면!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 라면 프리 워크 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금이 감면되진 않으나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 또는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환방식은 매월 상환액이 같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소득 부족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각채권 즉,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매각한 채권의 경우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상각채권 즉,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요. 2년 안에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이 조기에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사채, 보증, 세금 체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제도: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데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소득, 재산 없음)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다양한 신용회복 방법들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될 땐 연체된 개인채무 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건보료가 있다면 개인회생 방향으로,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생명보험으로 신용회복

신용생명보험은 신용회복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 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 상환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상속인들이 무거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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