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상환 능력, 이제는 스트레스 DSR로

최근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서는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자 상환 능력 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규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이 선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2022년 기준 한국은 24.7%인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특정 시점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개념, 시행 이유, 그리고 이 제도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는 과연 금융 시장과 대출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 안심애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먼저, ‘스트레스 DSR’에서 ‘스트레스’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모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경제가 침체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해 금융시스템이나 대출자의 부담을 예측해보는 것인데요.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의 ‘스트레스’는 금리 상승이나 다른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인데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받는’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출 기관은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기 위한 것이지요.

스트레스 DSR는 기존 DSR 모델을 확장하여, 미래의 이자율 상승 가능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대출자의 현재와 미래 상환 능력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대출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핵심은 대출 시 대출자의 이자율 상승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기관은 대출자가 높은 이자율 환경에서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자에게 더 낮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한 DSR 제도는 금융 안정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기준 금리에 추가적인 2%의 가산금리를 적용, 차주들의 잠재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능력을 세심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출 금리에 3%의 버퍼율을 추가하여 차주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서는 또 다른 접근을 취하는데, 스트레스 DSR에 2% 이상의 금리를 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DSR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경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변경은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2024년 2월부터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은행부터 2금융권에 이르기까지(상호, 저축, 여신, 보험 포함), 모든 신규 대출에 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신규 취급은 물론 대환과 재약정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기형 대출 상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두 차례(5월과 11월 기준) 산정되며, 과거 5년 동안의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죠. 여기에는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의 하한과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금리 상승기나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오류를 보완하게 됩니다. 변동형 대출은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그대로 적용 받는 반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대출시장과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재정 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한편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일부 대출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 이자율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더 엄격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이라면 주택매매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면밀히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