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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과 특약이란?

보험 톺아보기 9편
보험 주계약과 특약의 개념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험톺아보기, 주계약과 특약

보험 가입이란 소비자는 보험료는 내고 보험상품을 구매하고,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주계약(기본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은 보험의 기본적인 보장과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정하며, 특약은 이에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둘 모두 보장내용과 범위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의 기능을 더하거나 특정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하는 제도성특약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선택사항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주계약과 특약, 따로 신청이나 안내가 필요한 제도성 특약까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주계약은 보험 가입의 목적입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바로 보험 가입 목적을 의미합니다. 본인 사망 시 가족들에게 자금을 남기기 위한 사망보장 보험,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준비하기 위한 상해/건강보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 자동차 구매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보험, 목돈 마련 또는 목돈 굴리기를 위한 저축보험/변액보험 등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목적이 되는 보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계약입니다.

직관적으로 상품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을 참고하면, 보험상품 특징 및 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은 상품명에 주된 보장 영역을 포함합니다. ○○종신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등 상품명에서 그 보험상품의 핵심 보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계약에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사항들을 정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금 청구권 소멸 등은 민원이나 분쟁의 잦은 요소가 되기도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갱신형의 보험료 인상 요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기간(감액지급),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납입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수익자 지정, 보험료 납입면제 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보장관련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정하고 있으니, 보험 가입 시에는 물론이고, 보험 유지 중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은 위험 보장을 보완합니다.

특약이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 주계약의 보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정기보험의 주계약은 사망 보장을 제공하며, 특별약관으로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주계약은 생존 시 받는 연금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약관 부가로 질병이나 사고 시 진단금이나 치료비, 생활비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사고보험금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의 보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등 고령층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이나 치매보험과 같이 고령층의 니즈가 높은 보험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더불어 간병비, 요양병원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은 주계약과 보장개시일이 다를 수 있고,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이 있는 급부의 경우에는 향후에는 선택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주계약 체결 시에 선택하고 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보장의 혜택이 유효합니다.

제도성특약은 보험의 혜택을 키웁니다

제도성특약은 보험사별로 운영하는 특약입니다.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보장금액을 조정하거나 보장 급부를 제한하는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체특약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보험 가입 전 또는 보험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조건부특약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나 보장범위 제한 등 몇 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가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 신용생명지수 할인특약도 있습니다. 개인의 대출, 카드사용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고(사망) 발생 수준을 세분화한 신용생명지수를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안심서비스특약은 기존 보유 중인 보험에 대출금 갚는 기능을 더하여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금융기관에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줌으로써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보장성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은 일반보험을 가입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펀드추가서비스특약은 가입할 때 주계약에서 정한 펀드가 아닐지라도 보험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나중에 추가한 펀드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매보험이나 고령층 전용 보험에 주로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보험사고 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성특약은 주로 보험 기능을 덧붙여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장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보험 가입 시 함께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마치며

보험 가입의 적기는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하여 주계약(기본계약)을 선택하고, 부족한 보장을 더해주기 위한 특약들 및 다양한 혜택과 보험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제도성특약까지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란?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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