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회복 위한 금융 보험 지원제도, 구체적인 혜택은?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상황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 주요 혜택: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여 맞춤형 신규 자금 제공
• 세부 프로그램
  • A.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창업 지원 2.0조원)
    → ‘창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우대조건으로 시설, 운전자금 및 컨설팅을 종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B.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경영 애로 해소 4.5조원)
    → ‘경영애로 해소’ 프로그램에서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출, 골목상권 활력대출 등이 제공되며, 하반기 내수회복 지연 등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하는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 C.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이라면? (성장 지원 3.5조원)
    → 매출 증가,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우대 자금을 공급해 원활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추진됩니다. 3종 세트에는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가 해당되는데요.

이번 방안이 실행됨에 따라, 대출 이동 장벽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 요구 시 차주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효과 등을 통해 연간 약 2730억 원 규모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을 통해 폐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025년 중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되었습니다.

-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 공급
- ①창업(2.0조원), ②성장(3.5조원), ③경영애로(4.5 조원) 등 맞춤형 지원
-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확대 (‘25년 9월말부터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지역별로 순차 출시)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추진 (‘26년 1분기 중 개시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AI Agent 활용,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 추진)

-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25.6.30 이전 대출 실행 건까지 확대)
- 보증부대출 지원 확대 (보증기한 15년으로 확대, 저금리 지원, 차주 보증료 전액 지원)
- 복수사업장 일괄 폐업시 지원 확대 (폐업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