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업계와 학계가 바라보는 신용생명보험의 역할

최근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학계 역시 신용생명보험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신용생명보험의 효용을 국내 금융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보험연구원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의 주제였던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사망, 장해, 질병 및 비자발적 실업 등 다양한 보험사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지 소비자(채무자)인지에 따라 단체신용보험과 개인신용보험으로, 보장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으로 구분되지요.

(출처: 보험연구원 제 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발표자료)

현재 한국에서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 중이며, KB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2022.9 기준).

이번 포럼에서는 ▲소비자,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용생명보험이 갖는 효용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1.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생명보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빚 대물림’ 및 미성년 자녀의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2. 대출기관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부실위험 감소와 함께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3.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포화된 보험시장 안에서 신규시장을 창출, 확대할 수 있고, 신용생명보험의 긍정적인 역할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죠.

4. 나아가 신용생명보험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연구원 제 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발표자료)

다양한 효용성을 가진 신용생명보험이 국내 시장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판매 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의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판매 규제 측면에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 권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죠.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 제공이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용생명보험 권유에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신용생명보험을 통한 은행의 신용위험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보험연구원 제 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발표자료)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은행과 소비자,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과 함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반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언더라이팅 개선 및 보장 다양화를 통한 상품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로빈 펑드리그(Robin Pendrigh) 전무는 "신용생명보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가치’로, 보다 많은 차주들이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신용보험이 사망뿐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리상승과 대내외 여건 악화가 맞물릴 경우 취약차주, 과다채무자 등의 대출상환 어려움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대안이 ‘신용생명보험’으로,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실행 시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편리하게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및 학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