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가차원의 보증공사가 신용리스크, 보험사는 사망리스크를 담당하여 상호 연계·보완을 하여, 더욱 든든하게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도시주택보증 공사와 같은 기관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대위변제는 보험사가 담당하게 되어,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용생명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면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의 측면에서도 신용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기가 도래했는데 한국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확신이 있어 위험에 대한 헷지(위험회피)가 부족했다"며, "역전세 확산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신용보험이 이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보험의 자발적 선택이 용이한 정책적,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이 ‘금리인하권’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대출고객의 신용 리스크가 감소하므로, 이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대규 보험개발원 팀장은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절차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특히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 신용보험과 단체 신용보험을 구분하고,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현재 금소법 등 규제 관련 사항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되면 금융당국의 차원에서 입법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 및 지원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