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사각지대 벗어나려면? 시니어 대출 현황과 예방법

불법채권추심은 일부 특수한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출과 상환이라는 일상적인 금융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2025년 11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50대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니어의 대출 현황과 재정적 리스크, 그리고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시니어는 월 소득에서 평균 18%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7.4%가 소득의 1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 관리 시 대출 상환이라는 고정지출 항목을 매월 고려해야 함을 나타냈죠. 이는 단순한 채무 보유 여부를 넘어, 상환 부담이 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시니어 응답자의 47.4%는 대출 또는 금융상품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해결(39.7%)’하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11.6%)’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경험이 있는 시니어 가운데 45% 이상은 2·3금융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금융권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높은 대출 승인률(62.9%)’, ‘대출금 수령까지의 짧은 시간(45.7%)’, ‘비교적 간편한 절차(42.9%)’ 등이 꼽혔는데요.

하지만 3금융권 평균 대출 금리는 23%로 매우 높으며, 3금융권 이용자 중 40%는 대출 전 상품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불법채권추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허위 법적 절차 안내(34.3%)’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소송 등을 언급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인데요. 불합리한 관행에서는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환 조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 변경(37.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불법추심이 눈에 보이는 강압적인 행동을 넘어, 정보의 비대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도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채권추심을 인지한 후에도 응답자의 40%는 대응을 포기하거나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정부기관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4분의 1(25.7%)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15.9%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58.7%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제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피해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된다면 피해 예방과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과정에서 향후 상환 계획은 물론,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방지책(예, 신용보험 등)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니어는 20.3%에 그쳤습니다. 대다수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상환 불능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위험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정이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나 질병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금융 안전장치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용생명보험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보험금을 통해 잔여 대출이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어, 가계 재정을 담당하던 가족의 부재 후에도 남은 가족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죠. 또한, 대출 상환 후에도 피보험자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불법채권추심 관련 정보 및 사전 예방 수칙을 개개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 그리고 잠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구제책과 예방 교육의 수요가 존재하는 지 등에 대해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불법채권추심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을 인지하고 대출 실행을 결정하기 전, 상품 구조와 상환조건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불법추심 유형과 실질적인 대응 창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채권추심 예방 금융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추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