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계약 전후 체크 리스트

보험 계약 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 아시나요? 바로 ‘보험 고지의무(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전후에 가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보험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함께 보험 고지의무의 의미와 중요성, 계약 전후로 실수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고지의무 위반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위험 요소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정확한 위험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 등을 포괄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나 보험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진단받은 질병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한데요. 고지사항에는 건강 상태, 직업, 위험한 취미 등이 포함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서 표준체는 ‘건강한 사람’으로 보험 계약 시 청약서 알릴의무 사항에 고지할 사항이 없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반면 유병자는 보험사에 알릴 것이 있는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유병자가 보험사에게 알릴의무를 이행하면서 진단, 입원, 수술 등을 고지하더라도 보험가입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유병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많은 보험사에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보험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의 변화, 직업 변경, 위험 증가 등은 보험사의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A씨는 B암보험 가입 후 유방암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거나 보험 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유하는 등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법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 계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보험 가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나 병력, 직업 등을 정리하고, 보험사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 내에 질문표가 있는데요. 청약서에 묻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서 작성 시 설계사에게 구두로 전달한 내용만으로는 고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서상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이후에는 건강검진 결과, 직업 변경, 위험 요소 추가 등의 변화가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셋째,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알아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 고지의무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인데요. 고지의무를 위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 즉시 알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수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보험 혜택을 안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