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불법채권추심’을 알아야 할까요?

최근 고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파고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우려) 신고 건수는 1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광고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모든 행위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의 한 유형입니다. 2024년 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8.5% (2,947건) 증가했으며, 본인 이외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이 대표 유형이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채무자가 기한 내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불법채권추심’이 됩니다. 즉 “돈을 받는 과정”은 합법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가계대출에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 해 약 20%까지 늘어났으며, 50·60대 자영업자 절반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2018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 중 절반(49.2%) 가량이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었고, 60대 이상 이용 비중 또한 41.1%인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이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면 상환 능력이 감소하고, 또 다른 고금리 대출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시니어층은 온라인 신고나 법률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련된 주요 변화인데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채무자는 물론 주변의 가족들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 변화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