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 프랑스의 건강한 대출생활을 위한 안전망

먼저,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미상환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주는 보험 입니다.

영국 조사 분석 기관 핀어코드(Finaccord)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의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된 신용보험 총 수입보험료는 약 81억 유로로 한화로 약 11조 9억천원 규모의 신용보험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환율 1유로 = 1,450원 기준)

대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때 대출기관에 대출자에게 상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대출 기관에 대출자를 대신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데요. 대출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전가가 되지 않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프랑스는 필수는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는 단체신용보험을 권유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비롯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프랑스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보통 3가지 상황에서 대신 채무 상환을 보장합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일 아직 상환되지 않은 채무를 은행에 대신 지불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가족은 상환 의무에서 면제되고 잔여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장해
신체적 장애와 직업 활동 수행 불능 등의 경우 대신 상환이 가능한대요. 보험 계약 조항에 따라 월별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합니다.
3) 실직
해고 위험을 기반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합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조건은 계약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 먼저 부동산 대출의 일환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단체신용보험을 권유 받게 되는 대요. 피보험자의 연령에만 의존하여 보험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출 금리를 협상할 수 있고 평균 피보험자보다 위험 프로필이 높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를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