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어머니 빚 갚으려면…”

 

TV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부동산 등의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빚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18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 평균 약 7,5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싼 집 값, 오르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요즘에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구 부채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행 대출일텐데요.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갑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부채 상환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사례로 재구성 해 봤습니다.

 

 

 

<부모 빛 대물림 사례>

홀로 자식을 키웠던 어머니의 사망

 

홀로 외동 자식을 키웠던 어머니는 자녀가 조금 더 편하길 바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자식을 가르쳤고, 월세를 전전하다 전세로, 그리고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장 집을 살 돈은 없지만,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주택대출금을 보태,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에 이른 뒤 남겨진 자식은 더 황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내다가 어머니의 주택대출금 1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안내책자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2017)』 참조)

 

*상속포기란?

상속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극재산(재산·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소극재산 즉 채무(빚)이 적극재산(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채무 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이나 ‘한정승인(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또는 ‘빚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만일 어머니가 사망한 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자식(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 받을 재산(상속 재산)과 부모님의 빚(상속 채무)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 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한 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Tip 상속순위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는 사망자(피상속인)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제1순위 직계 비속 +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근친을 선 순위로 합니다.

 

빚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대법원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역이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빚상속포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통계자료(‘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현황’)를 보면 2017년 상속포기는 3,048건이었고 2017년에는 3,915건이었습니다.

 

서울지역에만 4천여 건에 달하는 빚상속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빚상속포기 외에 다른 대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대출 고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생전에 신용생명보험처럼 가계 부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먼저 상속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 대안으로 빚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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