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험범죄 예시
  •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를 말함
  •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으로 산정
포상금 지급 관련 정보(구분:포상대상금액, 포상금) 확인 표 입니다.
적발금액 포상금
20억원 이상 1,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5%
17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500만원
14억원 이상~17억원 미만 1,250만원
11억원 이상~14억원 미만 1,000만원
8억원 이상~11억원 미만 800만원
5억원 이상~8억원 미만 600만원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500만원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400만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3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시 1인 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액 결정방법

  • 1)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 2) 1) 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3) 생보협회외 유관기관(금감원, 보험사)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협회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협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2이상의 보험사가 관련 된 보험사기 의심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협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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